개인 파산, 나도 될까? 조건, 절차, 비용까지 현실적인 A to Z 총정리

1. 개인 파산이란?

개인 파산은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법원을 통해 빚을 정리하는 제도입니다. 쉽게 말해, “이 사람은 이제 진짜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”고 법원이 인정하면, 남은 빚을 대부분 없애주는 거예요.

물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꼭 심각한 경제적 상황에 처한 사람만 가능하고, ‘고의로’ 돈을 안 갚으려는 경우는 제외됩니다.

 

2. 누가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• 최근 실직하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
• 생활비도 부족해서 최저 생계비 이하로 사는 경우
• 병원비, 사고 등으로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긴 경우
• 연체가 너무 쌓여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상황
• 신용카드 빚, 사채, 대출이 감당 안 될 정도로 많은 경우

🔍 김모 씨(35세)는 코로나 이후 사업이 망하면서 월 300만 원 대출을 매달 갚지 못하고, 연체가 쌓여 8천만 원이 넘는 빚이 생겼어요. 수입도 없고, 건강 문제로 일도 못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인 파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.

 

3. 개인 파산 조건 (2025년 최신 기준)

 

법원이 개인 파산을 인정해주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
• 수입이 없거나 있어도 최저 생계비보다 낮을 것
  → 1인 기준 약 월 120~130만 원 이하
• 보유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것
  → 예: 자동차, 집, 예금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
• 고의적 채무가 아닐 것
  → 도박, 사기, 허위채무 등은 안 됩니다

 

4. 개인 파산 신청 절차 

1)  사전 상담 받기

무료 법률구조공단, 지방 법률 상담소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현재 상황을 설명합니다.

2)  서류 준비

필요 서류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채무내역서, 소득증명서, 재산목록 등

3) 파산 신청서 제출

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.

4) 법원 심사 (면책 심문)

법원은 신청인의 채무 상황, 빚의 종류, 수입 등을 검토해 ‘면책’ 여부를 판단합니다.

5)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

최종적으로 “이 사람은 정말 갚을 능력이 없다”고 판단되면 면책 결정이 내려지고, 대부분의 빚이 사라집니다.

 

 

5. 파산 후 재산 처리 절차 

1)  1단계: 파산 관재인 선임

•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, 대부분 ‘파산관재인’이라는 사람을 지정합니다.
• 파산관재인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고,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맡아요.

🔍  이모 씨는 파산 선고 후, 법원에서 A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지정받았습니다. A변호사는 이 씨의 통장, 자동차, 보험, 심지어 휴대폰 명세서까지 확인하게 됩니다.

 

2)   2단계: 채무자 재산 목록 제출

• 채무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솔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. -
• 부동산, 자동차, 예금, 보험, 귀금속, 가전제품, 보증금 등
• 숨기면 불이익이 큽니다. 재산 은닉이 드러나면 면책이 기각될 수 있어요.

 

3)  3단계: 환가(재산을 현금화)

• 재산 중 일부는 현금으로 바꾸는 절차(환가)가 진행됩니다.
• 법원은 기본적으로 최저생계에 필수적인 물건은 보호하고, 그 외 재산은 처분합니다.

🔍 보호되는 재산 예시:

• 옷, 침대, 냉장고, 식탁 등 기본 생필품
•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 (보통 185만 원 이내)
•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소형 차량 (경차 등 일부 예외)

🔍  환가 대상 예시:

• 명의의 아파트 → 법원 경매 후 현금화
• 자동차 (소득 수단이 아닌 경우)
• 고가 시계, 귀금속 등

🔍  정 씨는 본인 명의로 된 800만 원짜리 중고차를 가지고 있었지만, 수입이 없고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품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차량은 처분됐습니다.

 

4)  4단계: 채권자들에게 배당

• 환가된 재산은 법원이 정리한 채권자 리스트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어 줍니다.
• 이때 ‘우선순위’에 따라 배당 순서가 정해져요

      ① 법정 우선채권 (예: 근로자 임금, 세금 등)

      ② 일반 채권자 (은행, 카드사 등)

 

배당이 끝난 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 여부를 법원이 판단합니다.

 

5)  5단계: 면책(빚 탕감) 결정

• 법원이 심사를 통해 “이 채무자는 고의가 없고 성실히 재산을 정리했다”고 판단되면,
• 남은 빚 대부분이 ‘면책’되어 사라지게 됩니다.
• 단, 아래의 면책 불가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:

🔍  면책되지 않는 빚 예시:

• 벌금, 과태료
• 고의로 발생한 손해배상 (사기, 폭력 등)
• 양육비
• 세금 일부 (국세청이 정한 특별한 기준이 있음)

💡 현실적인 팁

• 절대 재산을 숨기지 마세요. 면책 기각 + 형사처벌 위험도 있습니다.
• 소득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면, 무료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으세요.
• 파산 후 5년 정도는 신용 회복에 시간은 걸리지만,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.

 

5. 개인 파산에 드는 비용과 시간

• 비용: 약 100만 원 내외
  → 수입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지원도 가능
• 소요 시간: 보통 6개월~1년
  → 서류 준비와 법원 일정에 따라 다름

 

6. 개인 회생과 파산의 차이점

	개인파산	개인회생
수입 유무	없음	있음
빚 처리	대부분 면책	일부 변제 후 면책
재산 유지	일정 이상 처분 가능성	거의 유지 가능
조건	갚을 능력조차 없음	일정 소득으로 일부라도 갚을 수 있음

예를 들어, 직장인이지만 월급이 적고 빚이 많다면 회생이 더 적절할 수 있어요.

 

 

7.  개인 파산 후의 경제활동

개인 파산을 통해 빚이 면책되면, 분명히 재기의 기회가 생깁니다.
하지만, 그 과정과 이후에는 사회적, 금융적 불이익도 분명 존재합니다.
다만, 이 단점들은 대부분 일시적이며 회복 가능하다는 것도 함께 알려드릴게요!

 

1)  신용등급 하락 및 금융거래 제한

• 파산이 확정되면 신용등급은 최저 등급으로 떨어집니다.
• 일반적으로 KCB(나이스) 기준 1-10등급 중 최하위(9-10등급)으로 분류돼요.
• 신용카드, 대출, 휴대폰 할부 개통 등 금융 서비스 사용이 어렵습니다.

 

🔍 김모 씨는 개인 파산 후, 휴대폰 기기 변경 시 할부 개통이 불가했고, 주거래 은행에서도 신규 예금통장을 개설할 수 없었습니다.

 

 

✅ 해결 팁:
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진흥원의 ‘신용 회복 프로그램’을 통해 조금씩 신용 점수를 회복할 수 있어요.
또, 체크카드 사용, 공과금 자동이체, 통장 잔고 관리로 신용에 긍정적인 기록을 남기면 회복이 빨라집니다.

 

2)  파산자 정보 기록 (공공기록 등재)

• 파산 사실은 대한민국 대법원 파산 공고 시스템에 일정 기간 등록됩니다.
• 또한, 신용정보회사(KCB, NICE 등)에도 등재되어 금융기관 간 공유됩니다.
• 회사 인사기록, 공공기관 채용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어요. (금융권, 공기업 등 일부 제한)

✅ 해결 팁:
면책 이후 기록은 일정 기간 후 자동 말소됩니다.

• 대법원 공고 기록: 약 5년
• 신용정보 등록: 최대 10년
  하지만 중간에 소액 금융거래 등 ‘정상적인 기록’을 쌓으면 더 빨리 회복되기도 해요.

3)  재산 보유 및 명의 활동 제한

• 파산절차 중에는 고가 재산을 보유하거나, 명의로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어려워요.
• 예금, 보험, 부동산, 차량 등의 소유에 제한이 생기고,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하면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.
• 신규 부동산 취득, 차량 등록 등도 일정 기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 

🔍  박모 씨는 파산 이후 중고차를 구입하려 했지만, 관재인에게 보고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습니다.

 

 

4) 직업 선택의 제한 (일부 직종)

 

다음과 같은 공적인 직업이나 금융 관련 직업에서는 파산자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• 공무원, 교원, 변호사, 회계사, 세무사, 보험설계사 등은 일정 기간 자격 정지 또는 등록 거부 사유가 됩니다.
• 특히 법률, 금융 관련 직종은 법적으로 자격 박탈되거나 회복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.

✅ 팁: 면책이 확정되면 대부분 제한은 해제되며, 자격 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5) 재파산 제한

• 개인 파산은 일생에 여러 번 할 수는 없습니다.
• 한 번 면책을 받았던 사람이 또다시 파산을 신청하면, 면책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
• 재파산은 5년 이상 경과해야 하며, 더 엄격한 심사가 적용돼요.

 

8. 개인 파산 후 신용은 어떻게 회복하나요?

면책 결정이 나면, 대부분의 빚이 사라지지만 신용점수는 최저로 떨어집니다.
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.

 

1)  체크카드 꾸준히 사용하기

• 신용카드는 안 되지만, 체크카드는 발급 가능해요.
• 중요한 건 “지속적인 거래 기록”을 만드는 것!

✔️ 이렇게 사용해보세요:

• 월급/용돈을 체크카드 통장으로 입금
• 공과금, 통신비, 교통비 등 필수 지출을 체크카드로 결제
• 매달 일정한 패턴으로 소비 기록 유지

2)  통신요금, 공과금 연체 없이 납부하기

• 신용정보에는 단순 금융거래 외에도 통신요금, 전기·가스요금 등의 납부 이력도 반영됩니다.
• 자동이체로 등록해서 연체 없이 꾸준히 납부하면, 긍정적인 기록이 돼요.

3)  소액 예·적금 상품 가입

• 금융기관은 고객의 예금, 적금 거래도 신용관리 요소로 봅니다.
• 특히 "소액 정기적금"에 매월 성실하게 납입하면, “이 사람은 돈을 꾸준히 관리할 줄 아는 사람”으로 판단돼요.

✔️ 추천 방법:

• 매달 10만 원 이상 적금 자동이체 설정
• 1년 이상 유지
• 납입 중단 없이 꾸준히!

 

9. 자주 묻는 질문

 

Q. 파산하면 가족도 불이익을 받나요?
A. 아닙니다. 파산은 ‘개인’에만 적용되며, 가족의 재산이나 신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.

Q. 전 재산을 압류당하나요?
A. 생계에 필수적인 재산(의류, 냉장고, 식탁 등)은 유지됩니다. 일정 금액 이하의 통장도 보호돼요.

Q. 해외여행이나 취업 제한이 생기나요?
A. 파산 절차 중엔 제한될 수 있으나, 면책 후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.

 

 

‘개인 파산’은 실패가 아니라 재기의 기회입니다.
정직하게 살아왔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,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.
국가가 제공하는 법적 제도를 통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.
전문가 상담을 적극 활용하고, 가능하다면 개인 회생과 비교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