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세와 증여세 완전정복|절세하는 똑똑한 재산 이전법
1. 상속세와 증여세 개념 이해
-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한 후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- 증여세는 살아 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줄 때 부과됩니다.
- 두 세금 모두 일정 기준 이상에서만 과세되며, 누진세 구조로 자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.
- ‘언제’, ‘어떻게’ 재산을 주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.
2. 상속세의 기준과 세율
- 기본공제: 직계비속에게 상속할 경우 5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.
- 과세 대상: 5억 원을 초과한 재산에 대해 과세됩니다.
- 상속세율 (누진 구조):
- 1억 원 이하: 10%
- 1억-5억 원: 20%- 5억-10억 원: 30%
- 10억-30억 원: 40%
- 30억 원 초과: 50%
🔍 부모가 10억 원 유산을 남긴 경우, 공제 후 5억에 대해 세금 부과 → 약 1.5억~2억 원 세금 발생
3. 증여세의 기준과 공제 혜택
-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.
- 10년 기준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부모 → 자녀: 5,000만 원
- 조부모 → 손자녀: 2,000만 원
- 배우자 간: 6억 원
- 기타 친족: 1,000만 원 - 세율은 상속세와 동일한 누진세 구조로 적용됩니다.
🔍 부모가 자녀에게 6,000만 원을 증여하면, 5,000만 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1,000만 원에 대해 과세 → 100만원의 세금 발생
4. 상속과 증여, 무엇이 더 유리할까?
증여는 생존 중에 나눠서 줄 수 있어 절세 전략에 유리합니다.
자산이 많을수록, 시간이 여유로울수록 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고액 자산가일수록 증여를 통해 전체 세부담을 줄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5. 절세 전략 ①: 시기 분산과 반복 증여
- 10년 단위로 공제를 활용하면 세금 없이도 큰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.
- 자녀가 어릴 때부터 증여를 시작하면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.
- 증여 공제 한도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계획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핵심입니다.
🔍 자녀 2명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증여 → 10년 후 다시 5천만 원씩 증여 → 총 2억 원 비과세 가능
6. 절세 전략 ②: 비과세 항목 활용
- 일부 용도의 자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.
- 비과세 가능한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자녀의 교육비(대학교 등록금 등)
- 병원 치료비(입원비, 수술비 등)
- 결혼 준비비
- 생계비, 장례비 등 - 단, 사용 목적이 명확하고 증빙 서류가 있어야 비과세가 인정됩니다.
🔍 대학 등록금 1,000만 원을 자녀에게 지원한 경우 → 비과세 / 예식장 계약서가 있는 결혼비용 2,000만 원 → 비과세
7. 실전 시뮬레이션: 부모 재산 5억 원, 절세 플랜
- 단순 상속 시: 공제 5억 원 이내 → 세금 없음 가능
- 재산이 10억 원으로 늘어날 경우: 공제 후 5억 원 과세 → 약 1.5억 원 세금
- 사전 증여 시: 자녀 2명에게 5천만 원씩 증여(10년 단위) × 2회 = 총 2억 원 비과세
- 나머지 3억 원은 상속으로 처리 → 전체 세금 절감 가능
📌 증여 시 주의할 점
- 동일인 간 10년 내 증여는 합산 과세되므로 총액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.
- 부모가 자녀에게 3년 간 총 6천만 원을 증여한 경우 → 공제 초과분 1,000만 원에 대해 세금 발생
-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부모 통장에서 자금 흐름을 명확히 관리하고, 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📌세무전문가 없이도 절세할 수 있을까?
- 국세청 홈택스에서 ‘상속·증여세 자동 계산기’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예상 세금이 자동 계산됩니다.
- 서울시, 부산시, 경기도 등은 1:1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‘상속·증여 클리닉’, ‘세무진단의 날’ 등은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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